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예상연금 조회, 신청매뉴얼)
노후생활을 은퇴 후에 준비하는 방법 중에서 주택연금이 포함되는데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23년 10월 12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의 주택액수를 기존의 9억 원 아래에서 12억 원 아래로 기준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금액한도도 6억 원으로 원래 5억 원에서 올라가면서 매달 지급금액이 20%가 되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예상연금 조회, 신청매뉴얼)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택연금이란?
2. 주택연금 가입조건
3. 주택연금 수령액
4. 주택연금 지급 방식
5. 주택연금 신청방법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1) 가입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며, 1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 해당 주택에 부부가 전입신고 되어있어야 하며 실거주로 이용해야 합니다.
- 가입자가 의사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 등을 앓고 있어서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가입 대상주택
- 주택가격 산정은 공시지가로 하며 매달 지급되는 연금 산정은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 (2023년 10월 12일 신청자부터 12억 / 그 전은 9억)
- 다주택자일시 부부 소유 물건 합산 공시지가 12억 이하면 가능합니다.
- 공시지가 12억 초과 2 주택자는 3년 내 처분 조건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대상이 아닌 주택
-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주택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임대차 계약 중인 주택
- 경매, 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 중인 주택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주택
3. 주택연금 수령액(예상연금)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지급금 예시
주택연금 예상 월지급금 조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 예상연금조회
4. 주택연금 지급 방식
1) 종신지급방식
- 담보주택 평생 거주하며 평생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2) 확정기간방식
- 담보주택 평생 거주하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 수령을 수령합니다. (10,15, 20, 25, 30년 중 선택)
3)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0% 우대받은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5.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의 연세를 감안하면 서류 및 절차 안내를 받기에 직접 소재지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 오프라인 :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 등을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주택연금 인터넷신청 매뉴얼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 인터넷가입신청
-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주택연금은 장점과 단점이 극명히 존재하는 마이너스 형 대출상품입니다.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고금리 집 담보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현명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예상연금 조회, 신청매뉴얼)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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