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캐시백 금액 확인방법(조회, 환급신청하기)
1월 31일 정부와 은행권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환급해 주는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1 금융권, 2 금융권 이자 환급이라고도 불리는 민생금융캐시백 정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제1금융권 은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됩니다. 은행마다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제2금융권)의 경우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포스팅에서는 민생금융캐시백 금액 확인방법(조회, 환급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민생금융캐시백 환급 대상
2. 민생금융캐시백 이자 환급액 산정 방식
3. 민생금융캐시백 환급 금액
4. 민생금융캐시백 조회 및 신청 방법
5. 민생금융캐시백 환급 일정
6.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여부 확인 방법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안내
1. 민생금융캐시백 환급 대상
민생금융캐시백 정책의 주요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이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환급 대상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은 은행권에서 금리 4% 이상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금융권(제2금융)에서 금리 5~7% 이상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권: 금리 4%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중인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
- 중소금융권: 금리 5~7% 이상의 사업자대출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
2. 민생금융캐시백 이자 환급액 산정 방식
이자 환급액의 산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말 기준 제2금융권에 연 5% 이상 연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이 있던 개인 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출 금리가 연 5.0~5.5%인 대출자는 대출 금액의 0.5%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5.5~6.5%인 대출자는 연 5%를 넘는 이자 납부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가 연 6.5~7%인 경우 대출 금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생금융캐시백 환급 금액
은행권(제1금융)의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금액은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인 평균 73~80만 원이 환급 예정이며,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 금액 = (대출금액 x (금리 – 4%) x 1년) x 90%
중소금융권(제2금융)의 경우, 환급 금액 대출 금리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금리 구간별 환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해하기 헷갈릴 수도 있는데, 결론은 5% 수준까지만 금리를 부담하도록 5%가 넘는 초과분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금리 5.0~5.5% : 0.5% p 환급 (예: 5.3% 대출 시 4.8%로 이자 부담 감소)
금리 5.5~6.5% : 5%와의 차이만큼 지원 (예: 6.0% 대출 시 1% p 지원, 5%로 이자 부담 감소)
금리 6.5~7%: 1.5% p 환급 (예: 6.8% 대출 시 5.3%로 이자 부담 감소)
예를 들어, 금리 6%로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6%에서 5%를 뺀 1%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금리 5%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0.5% p에 대한 이자를 환급받게 되며 궁극적으로 이자 4.5%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4. 민생금융캐시백 조회 및 신청 방법
민생금융캐시백의 조회 및 신청 방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민생금융캐시백이라는 명칭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은행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은행(wooribank.com) 사이트 접속
- 민생금융캐시백 조회 메뉴로 이동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후 조회
아래 버튼을 통해 민생금융캐시백 조회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회 후 신청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환급 전 거래 은행에서 문자 메시지나 금융 앱 푸시 알림 등으로 돌려받을 이자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세부 사항은 관련 금융기관이나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민생금융캐시백 환급 일정
● 제1금융 은행권
제1금융 은행권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설 연휴 전에 1차 환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 1차 환급: 2024년 2월 5일 ~ 8일 ● 2023년 말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경우: 환급 예정액 전액 ● 2023년 말까지 1년 미만 이자를 납부한 경우: 지난해 납부한 이자 (최초 집행시 환급) -올해 납부하는 이자: 최대 1년까지 분기별 환급 (분기별 상세 일정) |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023년 말 기준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차 환급 때 환급 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즉, 22년 12월 이전에 대출받은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023년 말 기준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차 환급 때에는 2023년에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만 환급받게 됩니다.
나머지 환급 금액, 즉 올해 납부하는 이자에 대한 환급은 추후에 순차적으로 분기마다 나누어서 환급될 예정이며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에 대출받은 소상공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니, 1차 환급 때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 제2금융 중소금융권
중소금융권(제2금융)의 이자 캐시백 환급 일정은 3월부터 시작되며, 매분기 말일에 환급됩니다.
| ● 3월 29일 ● 6월 28일 ● 9월 30일 ● 12월 31일 |
위 일자 기준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이 넘었을 경우, 1년 치 이자에 대한 환급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대출을 받은 분은 3월 29일 기준으로 아직 이자 납입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환급일인 6월 28일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민생금융캐시백의 대상 여부 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합니다.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안내
- 서비스 명: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지원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출력대상: 현재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대상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
- 규모기준: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
- 독립성 기준: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함
절차 및 방법
1) 온라인 홈페이지(https://sminfo.mss.go.kr) 접속
2) 온라인 자료제출 및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3) 확인서 출력
문의처
- 한국평가데이터: 1811-6508
- 중소벤처기업부 시스템 장애 문의: 044-300-0990, 044-300-0991 또는 이메일 (smeshelp@tipa.or.kr)
이 과정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생금융캐시백 정책의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정부 지원 정책의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해당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적극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민생금융캐시백 금액 확인방법(조회, 환급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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