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병수당 신청 방법 알아보기(자격요건, 신청방법)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傷 다칠 상 甁 병 병이라는 의미로 근무 중 질병을 얻거나 다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치료를 도중에 포기하고 출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꾸고자,
정부에서 상병을 당한 근로자에게 일정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제도를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니 잘 참고해 보시고 추후 도입되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 상병수당 신청 방법 알아보기(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병수당이란?
2. 상병수당 개요
3. 상병수당 신청방법
4. 상병수당 지원내용
5. 지원절차
1.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OECD 가입국가가 시행 중인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진작에 있어야 할 제도를 이제부터 추진하는 셈인데요.
2022년 7월부터 일부 지역에 1단계가 시행 중이고 23년 7월부터는 상병수당 2단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향후 3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예정이며, 25년도에는 본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1단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의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며, 2단계는 여기에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후 공모예정)
※상병수당
22년도 7월 4일 1단계 시행
23년도 7월 2단계 시행
24년도 3단계 시행 예정
25년도 본제도 도입 예정
2. 상병수당 개요
※자격요건
1. 시범사업지에 거주
2.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3.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4. 고용보험 가입자
5. 자영업(사업기간 매출 확인)
현재 상병수당은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 하루지급액
- 43,960원 (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의 60%)
2) 지원대상
-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 고용보험 가입자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
★★ 공무원, 자동차보험 적용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수급자, 해외출국자의 경우엔 제외됨 ★★
● 시범사업지역 6곳 : 서울시 종로구 / 경기도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
3.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관할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홈페이지 접속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국민건강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2. 개인민원으로 이동
메인화면에서 "민원 여기요"의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3. 상병수당 신청을 클릭
보험급여의 "상병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과 공동. 금융인증서로 가능합니다.
5. 상병수당 신청을 합니다.
주민등록 상 거주지역을 선택하시고 상병수당 신청의 "본인"을 클릭합니다.
4.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에 대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형 1~5은 시범기간 동안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모델로 시범지역에 따라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모형 4, 5는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864,957원)인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월 소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지원절차
상병수당에 대한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병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이 발생 시 해당됩니다.
2)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등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입원에 대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건보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을 합니다.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모형 4, 5는 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 충족여부 심사도 포함)
5) 의료인증 심사는 의료이용일수 산정
근로활동북가기간에 대한 심사 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합니다. 의료 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6) 급여지급
근로중단 실적 확인 및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마무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 상병수당 신청 방법 알아보기(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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