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
전기차 구입을 계획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구입을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확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2024년 전기차 관련 예산안 현황 계획으로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3년 현재 전기차 구입 시 적용되는 보조금을 확인하고 2024년 변경 예정인 보조금 내용과 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전기차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전기차 보조금이란?
2.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3.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4. 전기승용차 지원 기준 및 단가
5. 전기화물차 지원 기준 및 단가
6. 전기승합차 지원 기준 및 단가
7.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8. 전기차 보조금 조회 방법
9.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조회 방법
10.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FAQ)
11. 전기차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
1. 전기차 보조금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바로 친환경 자동차를 뜻합니다.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항에는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전기차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확인 후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법인이 최근 2년 내 동일 차종에 대해서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미지원했지만 최근 2023년 9월 25일 이후 재지원 제한 기간을 미적용하여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전기승용차 지원 기준 및 단가
최종 산출된 보조금을 기준으로 기본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이 없습니다. 이는 중형, 대형, 소형, 초소형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기승용차 지원 단가는 중형, 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형, 대형, 소형의 경우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형, 대형 최대 680만 원 소형 최대 58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초소형의 경우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350만 원 정액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 거점 사업을 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 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구매자가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경우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9월 25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가격 인하 수준에 비례하여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 중형, 대형에 최대 780만 원, 소형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5. 전기화물차 지원 기준 및 단가
전기화물차는 소형의 경우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대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형과 초소형의 경우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 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소형의 경우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구매자인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을 합니다.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 기간을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6. 전기승합차 지원 기준 및 단가
전기승합차는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중형 최대 5000만 원, 대형 최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0만 원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물량 및 예산안 현황의 계획으로 국비 기준 2023년도 대비 13.4% 감소한 9천3백2십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지원단가는 5백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지원하는 계획 물량은 더 늘었습니다. 이는 지원금을 소폭 줄이고 더 많은 차량에게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연도별 친환경자동차 중 전기승용차는 1대당 국비 구매 보조금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5백만 원, 2024년은 4백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도 2023년에는 12백만 원에서 2024년에는 11백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단, 전기택시, 관내 소재업체 등 추가 지원 명목의 지방비 수준은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여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이 가능합니다.
8. 전기차 보조금 조회 방법
전기차 보조금 조회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지자체 보조금은 각 시, 도 별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9.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조회 방법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함께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전기차 구입 시 국고 보조금은 동일하나 지역별로 지급하는 지자체 보조금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지자체의 전기차 수요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관내 소재업체 등 추가 지원을 지자체가 결정이 가능하여 이러한 금액 차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 시 국고, 지자체 보조금을 바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을 클릭하시면 전국 각 시도별로 2023년도 전기자동차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을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최대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확인하러 가기
10.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FAQ)
일반 개인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을 구입하면 받을 수 있나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재지원 제한 기간 내 개인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기간 내 최초 구매 차량 1대만 지급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는 2년 뒤에 받을 수 있고 화물차는 5년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주거지 변경 후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차량이 출고될 때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최소 거주 기간이 2개월~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받는 전기차 공동명의를 하고 싶어요
보조금은 대표자 명의 한 명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동명의자 전부 준비하시고 보조금을 수령을 할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거주 후 동일 주소 동일세대에 주소지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은 대표자 명의가 지정된 분 이외 다른 명의자는 최소 거주 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현재 서울은 개인 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달라 해당 지역 공고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1. 전기차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
전기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은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자동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에서 250만 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3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면제 및 공제합니다.
- 취득 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 취득 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
전기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1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감면받습니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액 전액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250만 원 면제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이 2022년 12월 20일 개정이 되면서 아래와 같이 면제받습니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해야 하는 경우로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전기차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