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규모 어가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소규모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직불금에 대한 소식인데요, 올해부터는 신청 기간이 한 달 앞당겨져 5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는 직불금 신청 요건 확인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본문에서 2024 소규모 어가직불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어선원 직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어가직불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이란?
2. 소규모 어가직불금 지원대상 및 요건
1.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이란?
-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어가직불금 지원대상 및 요건
1. 지원대상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입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절차 | 주체 | 내 용 |
| 1. 등록신청서 제출 | 어업경영체 |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 |
| 2.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 지방 해양수산청 | 경영체등록관리 시스템에 전산 등록 |
| 3.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어업인 증명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지조사 | |
| 4. 등록통지서 발급 | 경영체별 고유등록번호 부여. 30일이내 등록통지서 발급 | |
| 5. 상시조사 | 전산검증, 현지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 |
| 6.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어업경영체 | 사실과 다른 경우, 경영정보 사실이 변경된 경우 |
| 7. 변경등록 | 지방 해양수산청 |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
| 8. 변경등록통지서 발급 |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통지서 발급 |
2. 요건
1. 그 외 어업 특성에 따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선어업 | - 5톤 미만 |
| 양식업 | - 매출액이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3,285만원) 이하 |
| 신고어업 | -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 기타 | -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
3. 어선원 직불금 지원대상
어선원 직불금 지원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입니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증빙자료를 신청하기 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어가, 내국인 어선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읍. 면. 동에 신청서 제출 >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 면. 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작년 120만 원에서 올해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직불금 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관련문의 : 044-200-5454, 6011
신청기간
2024년 소규모 어가직불금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한 달 앞당겨 5월부터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 신청기간 : 5월 1일(수) ~ 6월 30일(일)
마무리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규모 어가 여러분, 이번 직불금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시길 바랍니다. 준비할 것이 많지만, 미리 준비하셔서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소규모 어가직불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어선원 직불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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