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2024년 최저 시급적용)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은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할 상식입니다. 그래야 받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얼마를 받는지, 또 빠뜨리고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는지 확실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는지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2024년 최저 시급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 주휴수당이란?
2. ✔ 주휴수당의 조건
3. ✔ 주휴수당 계산방법
4.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1. ✔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게요.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보면 이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가 아니고,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법에 따라 주도록 되어 있는 이 유급휴일에 받게 되는 돈, 그것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하지 않은 휴일까지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주일 수고했다’, ‘다음 주에도 열심해해 보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 주휴수당의 조건
어느 요일에 퇴직해야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기본 조건을 사전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씩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① 1주일 개근
이건 근로기준법에는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유급휴일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한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일’은 알겠는데, ‘소정’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요? ‘소정’은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다는 뜻이에요. 1주일에 4일이든 5일이든 사전에 사업주와 약속한 근로일에 개근을 했으면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 겁니다.
소정근로일은 대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쓰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가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지각도 하고, 또 몸이 좀 안 좋으면 조퇴도 하고 그러잖아요. 눈치가 좀 보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지각했다고 해서, 조퇴했다고 해서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사장님은 속이 좀 쓰리시겠지만, 지각 조퇴한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주셔야 한답니다. 아르바이트이든 단기간 노동자이든 정규직 노동자이든, 결근하지만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
②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사실 근로기준법에 ‘1주일 15시간’이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 근로기준법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4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단기 노동자로 근무하셨을 때는 급여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그 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4주 모두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했더니 15시간 미만이라면, 아쉽게도 4주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주 미만으로 아르바이트하시거나 일했을 경우에는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구할 수 없겠지요? 이렇게 4주 미만으로 일했을 때는 그 일한 기간만 평균해서 1주일 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역시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다음 주 출근
과거에는 다음 주에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대법원 2007이다 7327)에 따른 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때문인데요. 분명 사장님 입장에서도 다음 주에 일도 안 할 사람한테 주휴수당을 주는 건 좀 배가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1년 8월 이전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다음 주에도 출근해야 주휴수당 준다’, 이런 규정이 근로기준법이나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없다는 것이지요. 법에는 단순히 위의 1번(1주일 개근)과 2번(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기준에만 부합하면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해석 변경이었습니다.
3. ✔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 주 근무시간/5*시급
2.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하지만 주휴수당 계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은 선택 근무시간으로 선택 한 뒤에 근로자의 시급 및 근무시간을 기입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 계산이 됩니다.
4.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하루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총 근로 기간이 일주일 미만 또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급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당 주에 결근이 있는 경우와 ▲사전에 시급에 포함한다고 합의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이 20시간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매일 출근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0시간 이상 일할 때에는 직장인과 같은 통상근로자 방식으로 계산하고 40시간 미만이면 시간제 근로자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주당 채우지 못하고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지만 연차나 월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 제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했거나 채용 공고 시에 포함이라고 명시했다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휴일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프리랜서는 실제 일하는 급여 형태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회당이나 건당으로 비용을 받거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근무 장소가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러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여가 있고,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일정 시간을 일하는 형태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유급휴일 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포스팅을 마치며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자가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조건을 모두 이행했는데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권리인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2024년 최저 시급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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