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상세안내(지원대상, 환급기준, 신청방법)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그동안 납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상세안내(지원대상, 환급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2. 제1금융권(은행) 이자환급
3. 제2금융권(중소금융) 이자환급
4.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1.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에서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확대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권(제1금융권) 이자환급
- 중소금융권(제2금융권) 이자환급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제1금융권(은행) 이자환급
1)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대상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환급기준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입한 개인사업자에게 환급을 하며 1인당 평균 약 73만 원 수준이며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3) 이자 환급 신청방법
이자 환급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이자 환급시기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환급받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제2금융권(중소금융) 이자환급
제2 금융권(중소금융)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를 의미합니다.
1) 대출이자 환급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중소금융)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환급기준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1억 원으로 한정하며 최대한 환급받을 있는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금리구간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잔액이 9천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5% 차감한 1%가 지원대상이므로 9천만 원 x 1% = 90만 원이 됩니다
3) 이자 환급 신청방법
현재 관계기관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신청절차는 3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이자 환급시기
이자 환급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일 경우에는 1년 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 전달체계도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관련 신청시기가 늦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시스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기존에 2022년 5월 31일까지 대상이었던 대출이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를 기존 5.5%에서 최대 5.0%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줍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올해 1분기 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종세트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상세안내(지원대상, 환급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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