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시기 알아보기(시세 30~85% , 공급 시기)
서울시에서 2024년 1월 30일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한다고 기자설명회를 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필수적인데, 어르신 안심주택이 무엇이고 공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포스팅은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시기 알아보기(시세 30~85% , 공급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어르신 안심주택이란?
어디에 입지하나요?
어떤 주거공간을 제공하나요?
민간사업자에게는 어떤 지원이? 언제 입주하나요?
어르신 안심주택이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대상, 시세 30~85% 수준 공급…고령자 특화 설계
‘어르신 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고령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도심에 살 수 있도록 65세 이상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는 물론, 무장애 및 안전설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80%는 임대, 20%는 분양으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됩니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30~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입니다.
.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며,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합니다.
어디에 입지하나요?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의료법인은 ▴2차 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 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84곳이 해당됩니다.
어떤 주거공간을 제공하나요?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됩니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합니다.
욕실, 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합니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 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 2가)’도 운영합니다. 입주신청~계약~퇴거까지 전 단계를 섬세하게 돕는 곳으로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어르신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사업자에게는 어떤 지원이?
사업성 확보로 공급 촉진…분양 20%, 인허가 6개월 이내,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의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 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 민간), 세대수 기준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 용적률 상한 용적률 최대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합니다. 대출한도액 240억 원을 빌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연간 이자 4.8억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제 입주하나요?
서울시는 2024년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3월 중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비싼 집값과 부족한 공급 물량 속에 서울시가 고령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거주에 꼭 필요한 병원 인접, 대중교통 편리한 역세권 저렴한 비용으로 어르신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니 초고령사회에 좋은 대비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오늘 포스팅은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시기 알아보기(시세 30~85% , 공급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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